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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바 2010. 3. 22. 08:17

나는 검사 60명에게 10억원 접대해왔다"
[단독] 건설업자 J씨 부산지검에 진정서 접수... 일부 검사들 "J씨를 모른다"
10.04.19 21:28 ㅣ최종 업데이트 10.04.20 08:43 구영식 (y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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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 그는 "그동안의 뇌물, 촌지, 향응, 성접대 등을 엄격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지난 2월 초 부산지검(검사장 박기준)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인은 20여 년간 부산·경남(PK)지역에서 건설업을 해온 50대의 J씨였다. 그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그동안의 뇌물·촌지·향응·성접대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성매매특별법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근래의 것은 형사적 책임(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J씨가 적시한 '피진정인'은 "00지방검찰청 현직검사님 10여분외 전국 각 검찰청에 재직 중이신 90여 분"이다. 그는 진정서에서 검사님들의 명단과 수표번호, 향응접대 장소 일시 등의 관련 자료(수기)들을 진정인 조사시 모두 제출하겠다"면서 "명단에 적시된 전 검사님들과의 대질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그의 진정서와 그가 진정서에 적시한 '관련자료'를 수기로 정리한 문서를 입수해 그를 세 차례 심층 면담했다. 부산지검은 2달 전에 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배당했지만, 아직까지 진정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J씨가 거명한 일부 검사들을 기자가 접촉했으나, 대부분 "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충격적인 그의 '검찰 접대 리스트'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J씨의 진정서와 관련 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핵폭탄급'이다.

 

"체육대회, 검사 회식, 환영식, 송별식 비용 대고 촌지까지 줘"

 

J씨는 부친부터 2대에 걸쳐 건설업을 하면서 검사들과 친분관계가 상당히 두터웠던 인물로 알려졌다. 스스로 20여 년 동안 '검사 스폰서'를 자처했을 정도다. 그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J씨의 표현대로 "보수성향에다 부르주아 집안출신"인 그가 왜 '권력기관'인 그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을까? 도대체 그와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마이뉴스>는 그를 세 차례에 걸쳐 심층 면담했다. 다음은 그의 주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경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닌 J씨는 갓 26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건설업)을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N건설의 대표가 된 것이다. N건설은 관급공사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서부경남 지역에서 잘 나가는 건설회사였다.

 

부친처럼 지역유지였던 J씨는 법무부·검찰에서 위촉하는 갱생보호위원과 소년선도위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검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의 부친이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법대를 졸업한 것도 '검사 인맥 쌓기'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다른 분(위원)들보다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검찰청 출입도 잦았다. 검찰청의 사무과장이 검사들을 소개해주면 제 명함을 주고 안면을 텄다. 저는 평검사들한테도 '영감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안면을 튼 이후부터 접대, 속칭 '스폰'(sponsorship)이 시작되었고, 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2004년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공식행사는 물론이고 검사들 회식, 환영식, 송별식 등에 비용을 대는 것은 '스폰의 기본'이었다. 물론 '촌지'도 빼놓을 수 없는 스폰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씨가 지목했던 검찰 고위 간부 P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전화로 접대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용무를 이유로 전화를 끊었다.

 

검사실에서 촌지를 직접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J씨의 증언이다.

 

"촌지를 주는 날에는 어김없이 경리를 시켜 신권으로 바꾼 뒤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수행비서와 함께 벤츠를 몰고 검찰로 갔다. 지금은 검사실이 많이 오픈(open)돼 있지만, 당시에는 폐쇄돼 있었다. 촌지를 내놓으면 '이렇게 또 주면 우짜나?' 하면서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았다."

 

촌지에 '거부 반응'을 보인 검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법무부 한 고위간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한 검사,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B검사가 대표적이었다.

 

한편 '스폰서 인계'라는 것도 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스폰서'를 소개해주는 일을 가리키는데, 이는 순환근무 속에서도 '검사-지역유지'가 유착할 수 있는 유력한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에서도 접대... 쥐치포 상자에 현금 30만 원 넣어 전달하기도"

 

  
▲ 건설업자 J씨와 검사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부산시 소재 횟집과 룸살롱.
ⓒ 오마이뉴스 구영식
룸살롱

법조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흔하게 등장했던 것이 '전별금'이다. 전별금이란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별의 정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순환근무'가 원칙인 검찰의 세계에서 '전별금'은 '승진해 다시 왔을 때 잘 봐 달라'는 청탁성 뇌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별금을 제3자가 줬을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검사 스폰서'를 자임했던 J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전별금'을 마련해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달했다.

 

"진주 중앙동에 '000'이라고 하는 귀금속 가게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곳에 순금 마고자 단추(5돈짜리 2개)를 50개씩 주문해 놓았다가 떠나는 검사들에게 줬다. 보통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데 저는 특별한 정표(情表)로 순금 마고자 단추를 준비했다. 그 정도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별할 때도 검사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모셨다."

 

J씨는 더 심각한 것은 '성접대'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들과 회식하는 날에는 '2차'를 내보냈다는 것이 J씨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반복되는 '성접대'의 경로는 단순했다. 먼저 횟집(혹은 일식집)이나 갈비집에서 1차를 한 뒤 2차로 고급룸살롱을 간다. 이어 룸살롱에서 '양폭'(맥주에 양주를 섞은 폭탄주)을 마신 뒤 근처 모텔 등으로 옮겨 '성접대'를 받는다는 것.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K검사가 부장으로 진급해 한 지청으로 왔다. 그와 평검사 5~6명이 퇴근 후 부산으로 이동해 광안리의 000횟집에서 1차를 했다. 당시 K검사가 발렌타인21년산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다. 그리고 2차로 000룸살롱에 갔는데 K검사가 갑자기 '정 회장, 오늘은 술값 계산하지 마이소'라고 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스폰서가 있다'고 하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스폰서는 다름 아닌 그 술집 사장이었다."

 

지역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서울로 올라가도 J씨의 '스폰'은 계속됐다. 서울에서는 '금품-향응'이 한 묶음이었다.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서울에 올라갔다. 서울 역삼동의 '000'이라는 곳에서 검사들을 접대했다. 그들은 다른 검사들과 함께 나왔다. '2차'는 물론이고 30만 원의 현금이 담긴 삼천포 쥐치포 한 상자도 '스폰'했다."

 

물론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든 서울에서든 성접대만은 끝까지 거부했던 검사도 있었다고 한다. M검사가 대표적이다. J씨는 "M검사는 술은 마셔도 2차는 한 번도 안 나갔다"며 "그는 S검사와 함께 제일 젠틀(gentle)한 검사였다"고 회고했다.

 

"J씨는 모르는 사람... 황당한 사람"

 

  
▲ J씨의 진정서가 접수된 부산지검 청사.
ⓒ 오마이뉴스 구영식
부산지검

J씨는 20여 년 동안 자신의 '핵심 스폰(향응·금품) 대상'은 수십 명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써온 그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검사들의 전화번호만도 40개가 넘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J씨의 수기를 검토한 결과, J씨가 향응·금품을 주었다고 기록한 전·현직 검사들은 50~60명에 이른다. 진정서가 접수된 지역에서는 이 명단을 일명 'J리스트'로 불린다. 특히 부산지검은 'J리스트'가 담긴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이러한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의 추정에 따르면, 촌지와 행사·회식지원비, 성접대비 등에 들어간 비용은 1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헤아리면 이는 현재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진정서에도 "지난 25여 년간 감수한 100억 원"이라고 적었다.

 

J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만 돈 쓴 게 아니다"라며 "제가 박 회장보다 검사도 더 많이 알고 돈도 더 많이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대 관행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검사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스폰 받을 수 있어야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J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검사들은 "J씨를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J리스트'에 올라있는 A검사는 "J씨는 이름이 생소할 정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며 "J씨가 어떻게 내 명단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골프도 못 치는 내가 무슨 접대를 받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로 근무하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저쪽에서 나를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역시 'J리시트'에 올라있는 L검사는 "J씨를 잘 모르고 (접대는) 황당한 얘기"라고 접대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 고위 간부인 P검사는 용무를 이유로 전화를 끊었다.

 

한편 J씨가 지난 2월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 부산지검의 담당검사는 "진정서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J 리스트'가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일부 인사들은 향응-접대 내용을 한사코 부인했다.

 

그러나 J씨는 자신이 각종 명목으로 접대한 비용을 지불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기록해 놓은 근거를 토대로 검찰을 상대로 진정을 했고, 진정인 조사를 하면 모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함과 동시에 검사들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 검찰조직을 강타할 '뇌관'을 안고 있는 셈이다.

 

 

‘PD수첩’ 최승호PD “'밤길 조심하라' 외압도 있었지만…”

노컷뉴스 | 입력 2010.04.29 11:3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조은별 기자]

"외압 있었지만 MBC이기에 방송 가능했다."
검찰 스폰서의 실체를 폭로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검사와 스폰서' 편을 연출한 MBC 시사교양국의 최승호 PD가 "방송 전 외압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최PD는 최근 MBC노동조합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4대강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도 이정도의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밤길 조심하라'는 전화도 많이 받고 외압도 느꼈다"라고 말했다.

최PD는 자신이 느낀 '외압'에 대해 "아주 강한 압력은 아니었다. 방송에서 박기준 검사장이 '내가 싸이드로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거야'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MBC 출신의 외부에서 방송사 사장하는 분을 통해 '내가 아주 친한 후배한테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걸로 생각했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만한, 압력으로 느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방송은 'PD수첩'이기에 가능했고 MBC이기에 가능했다"라며 "MBC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정방송 조항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작의 실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국장이 갖는다'라는 조항이다. 즉 사장, 본부장 등 경영진이 우리가 '검찰 스폰서'를 한다고 해도 취재나 방송 여부를 지시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최 PD는 "이러한 공정방송 조합은 무려 20년 동안 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다. 적어도 'PD수첩'의 경우 취재하고 방송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취재된 사안을 부장이나 국장급이 보지 못하게 돼 있다. 즉 윗선의 개입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엄청난 저항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황우석 세포의 줄기세포편을 방송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최PD는 "당시 'PD수첩' 15주년특집 방송을 하며 방송 말미 '우리는 실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취재를 못한 적은 많지만 외압에 휘둘려서 취재하고 방송해야할 것을 방송하지 않은 적은 없다. 앞으로 우리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줄기세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제보자가 이걸 어느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PD수첩'의 마지막 멘트를 들은 뒤 여기다 해야겠다라고 제보한 것이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다.

최 PD는 후배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4년 파업에 참여했다는 최 PD는 "이번 파업은 MBC가 지켜온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만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싸움의 결과가 앞으로 MBC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저도 파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하는 것. 이런 것 밖에 없어서 후배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와 스폰서' 방송 이후 후속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추후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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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김연아 사진, 선거이용 논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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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소에 내걸린 '김연아 선수 응원 현수막'
한나라당 대전 유성정당선거사무소가 건물 외벽에 내걸어 '김연아 선수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 있는 현수막. 인터넷 사진 캡처 (대전=연합뉴스)

  【서울=뉴시스】황의영 기자 = 창조한국당은 25일 한나라당의 한 지역 선거사무소가

김연아 선수의 사진을 대형 현수막에 내건 것과 관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염치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한 선거사무소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법치'를 말하는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현 수준을 적확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문제는 한나라당의 '김연아 도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김 선수의

소속사와 상의 없이 '경제도 김연아처럼'이란 현수막을 내걸었고, 당 대표가 김 선수와 같이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합성해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내려 실소를 자아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김 선수가 마치 한나라당 당원인 양 유권자를 속이려 했던 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법치'를 말할 수

있는 체면은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한나라당 대전 유성구 정당선거사무소는 '김연아 선수,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세계의 최고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apex@newsis.com

 

 

[속보] 이상돈 "명진스님이 거짓말한다 믿을 사람 없을 것"

"안상수는 군대 안갔다 왔지만, 명진스님은 베트남전 참전"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쫓아내려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안 원내대표가 이를 전면부인하며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모르긴 모르되 명진 스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명진스님 편에 섰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강남 큰 절이 좌파를 하면 되느냐'는

발언을 했는가를 두고 명진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안상수 대표는 명진 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소할 수는 있겠지만, 안상수야말로

툭하면 좌파 타령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지도 않은 좌파 발언을 했다고 명진 스님을 고발하거나 제소해도

법원에서 받아 드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 이유로 "평소에 좌파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좌파 발언을 했다고 허위로 말을 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좌파 발언을 입에 달고 사는 안상수로서는 자신이 이번에는 하지도 않은

좌파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좌파 발언에 관해서 안상수는 보호 받을 명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연일 좌파발언 논란을 빚어온 안 원내대표를 힐난했다.

그는 또한 "안상수씨가 그런 발언을 한 장소에는 여러 명이 있었기에 그 진위는 법정에서 금방 밝혀질 것"이라며

"안상수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원내대표는 말할 것 없고 국회의원도 그만 두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안상수씨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반면 명진

스님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맹호부대로 베트남에 갔다 오셨다"며 "그렇다면 도무지 누가 더 좌파에 가까운가?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 중의 하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충실성인데, 그렇다면 명진 스님이 오히려 우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안 원내대표의 병역 문제를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는 "내가 제일 보기 역겨운 모습은 자신은 병역을 안 한 주제에 검은 옷 입고 국립묘지에 가서 엄숙한 표정지으면서

분향하는 꼴"이라며 "그것이 내가 현 정권을 싫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병역면제인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던가"라는 독설로 글을 끝맺었다.

자신과 4대강 사업 저지에 앞장서온 명진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이상돈 교수가 격노하며 나선 형국이다.

박태견 기자

 

명진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 등값을 돌려보낸 까닭

시사IN | 정희상 기자 | 입력 2010.03.25 10:44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 들어종교 편향과 굵직한 시국 현안이 있을 때마다 거침없이 쓴소리를 낸
대표 스님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바깥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 "권양숙 여사는 봉은사 불자였지만
노 전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한 번도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종교 편향을 비판했다.

봉은사에서는 정권 초창기에 부처님오신날 대통령의 '등값' 문제로 파란이 있었다. 전 정권 때만 해도 대통령이
주요 사찰에 보내는 연등 값은 청와대 공식 비서진(노무현 정부)이나 청와대 불자모임 대표(김대중 정부)가 와서
전달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자 강남구청의 과장이 대통령 등값이라며
들고 왔다. 그것도 봉투에 대통령 이름을 대충 적은 봉투였다. 당시 명진 스님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비춰 자치단체
공무원이 대통령 등값 심부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정중히 사양한 뒤 되돌려 보냈다.
그 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현 국정원장)이 찾아와 결례를 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갔다고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를 봉행하는 동안 봉은사에는 '대검 중수부 검사 출입금지' 현수막(위)이 붙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종교편향'으로 불교계가 들끓던 상황이었다. 명진 스님은 그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철학적 가치가 부재한 정권이다. 상위 1%를 위한 정책이 국민을
분노케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강경 진압하는 정부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방패와 곤봉 경찰력으로 지탱하는 3치 정권, 즉 후안무치·몰염치·파렴치 정권이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명진 스님의 이명박 대통령(MB)에 대한 날 선 비판은 해를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강행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의 MB 비판 수위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강압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2006년 봉은사 주지에 부임한 후 산문에 박혀 1000일 기도를 하던 명진 스님은 907일 만인
지난해 5월29일 봉은사를 처음으로 나섰다. 경복궁 앞마당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 불교
대표로 참석해 반야심경을 봉독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행사 참석은 20여 년 동안 봉은사 신도였던 권양숙
 여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후 봉은사에서 주관한 노 전 대통령 49재 기간에 사찰 입구에는
"대한민국 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청와대가 명진 스님 고소하려 했다"

지난해 8월30일 1000일 기도를 마친 명진 스님이 처음 찾은 곳은 당시 8개월째 유족이 지키고 있던 용산참사
현장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기간 참사 해결을 외면한 정부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피묻은 손을 씻고 화해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한 뒤 유가족에게 1억원을 위로금으로 기부했다.

뒤이어 지난해 가을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 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도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그는 봉은사에서 '경기도 결식아동돕기 자비의날'을 열고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는 여기서 모인 성금 9000만원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같은 명진 스님의 행보에 여권의 심기가 상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세속의 표밭으로 치면 강남이 여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데 그곳 봉은사 주지스님이 MB의 실정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상황에 여권 수뇌부가 분개한다는
말이 종단 안팎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명진 스님 귀에도 정부·여당의 그런 기류는 시시각각 전달됐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자비다"라면서 4대강 사업과 용산참사,
세종시 수정 강행 등에 대해 정권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12월28일에는 평화방송 <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 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용산참사 해결을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이런 요지의 라디오 발언이 나가자
청와대에서 명진 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이런 긴장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초 조계종 총무원장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봉은사 접수 작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비이락일까?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

 
누구의 병역 사항인지... [3] 이영준님 |10.03.24 /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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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1966년 ~ 1967년 징병검사기피
1968년 1을종
1969년 입영기일연기
1970년 2급
1971년 입영기피
1973년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1974년 입영기일연기 (행방불명)
1975년 공소권 무효, 입영후 귀가
1977년 무관후보생편입
1977년 보충역 (신체검사 및 퇴교조치자로 입영의무 면제)
1978년 소집면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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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저질 4류소설 <한명숙> 이슬처럼님 |07:14 |

* 뇌물 금액 : 3만불 => 10만불 => 5만불
* 뇌물 전달 : 주머니에 찔러주었다 =>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 => 배달사고인지 모르겠다
* 뇌물 목적 : 석탄공사 사장 => 남동발전 사장
* 진행 순서 : 사장에 응모하고 오찬에 참석했다 => 오찬 후에 응모했다 => 잘모르겠다
* 부정 행태 : 뇌물받고 사장 자리 주었다 => 인사에 관여했다 => 사장에 응모하라고 했다
* 인사 청탁 : 인사 청탁으로 사장 자리를 얻었다 => 한 총리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
* 인사 추천 : 한 총리의 추천을 받았다 => 그냥 그런 필링이 왔다
* 친분 관계 : 서로 친분이 두터웠다 => 만나기가 어려웠다 =>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
* 오찬장 퇴실 : 한 총리랑 같이 나왔다 => 한 총리가 늦게 나왔다 => 돈 놓고 내가 늦게 나왔다
* 정치자금 : 총선때 1천만원 주었다 => 주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 기억이 안 난다
* 골프채 : 1천만원짜리를 직접 사주었다 => 매장에 같이 갔다 =>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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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前총리 공소장 변경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입력 2010.03.26 08:02

 

[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요지로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6차 공판에서 "돈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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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선고…곽영욱 횡령만 유죄(6보)

"5만달러 전달 인정안돼…처지 모면 위해 진술했을수도"

연합뉴스 | 입력 2010.04.09 16:10 | 수정 2010.04.09 16:53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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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국민일보 | 입력 2010.03.09 18:39 | 수정 2010.03.09 20:49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 'MB 독도발언' 진위 왜 안 가렸나

뉴시스 | 박성규 | 입력 2010.04.07 12:07 |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법원이 7일 요미우리의 'MB 독도발언 보도'의 사실 또는 허위보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일단 국민소송단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도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부분까지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도와 국민소송단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려 말하면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즉 이명박 대통령이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보도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 등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의 역할, 기능의 위축 가능성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제한을 두지않고 손해배상을 무한정
인정한다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국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