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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이 법??

어떤 추석 선물 - 김영란 법 제정에 대해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김영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

이런 저런 2016.09.04

치과 진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제발 좀 삼가주셨으면

이갈리는싸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제 T-3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YTN 94.5에서 이 문제 다뤄봅니다. T-3는 도자기 재질..

이런 저런 2011.08.26